프리랜서인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파산될까요?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개인파산을 고민 중입니다.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재산이 제 자격에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도 본인 지분만큼은 원칙적으로 재산으로 산정되지만 전체를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재산을 청산할 때 배우자 지분을 제외한 본인 명의의 지분 가액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설정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변제나 배당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의 채무액과 재산 가치를 비교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