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공동명의 재산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파산할 때 넘겨줘야 하나요?

개인파산 자격체크 · 개인파산 자격체크 상담팀 답변

자영업을 하다가 빚이 너무 많아져서 개인파산을 고민 중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본인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가 섞여 있어 무조건 전체를 매각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의 지분을 제외한 본인만의 지분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면제재산 제도를 활용해 거주지를 지키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새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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