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세금 체납액도 개인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3년 동안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이 불규칙했고 국세와 지방세가 밀려 있습니다. 지금 가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데 세금도 파산 절차에서 지워지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완전히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 절차가 끝나도 끝까지 남아 있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과 동시에 진행하는 재신청이나 다른 채무들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략을 짜야 합니다. 세금 체납액이 많더라도 파산 절차를 통해 다른 일반 금융권 빚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최선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