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장인인데 부모님이나 형제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빚이 늘어 개인파산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부모님이나 형제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더 높게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은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며 실제로요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이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다면 부모님이나 형제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모시고 살며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생계비 산정이 중요하므로 실제 동거 여부와 부양 의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생계비가 결정되므로 가급적 실제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