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공동명의 재산

남편이랑 같이 산 집인데 전업주부도 파산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 자격체크 · 개인파산 자격체크 상담팀 답변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집을 해두고 저는 살림만 전담해왔거든요. 저도 빚이 많아서 개인파산 신청하고 싶은데 이 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본인 지분만큼은 파산 절차에서 반영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 가액이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면책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충분히 새출발 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지분율에 따라 배우자 우선변제권 등의 법리가 복잡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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