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인데 파산하면 면책 안 될 수도 있나요
남편은 돈을 벌고 저는 살림만 했는데 빚이 많아 파산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업주부는 수입이 없어서 면책이 안 될까 봐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전업주부도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불허가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상태여야 하며 면책 결정이 나야 비로소 빚에서 자유로워집. 전문가와 상담하여 면책 확률을 높이고 새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