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의 최저생계비 기준

직업이 없는데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 자격체크 · 개인파산 자격체크 상담팀 답변

현재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인데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생계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무직 상태라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만 충족한다면 개인파산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한지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무직자의 경우 소득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로 생계비를 책정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의 부채 상황과 재산 규모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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