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공동명의 재산

일용직으로 일하는데 공동명의 집도 개인파산 재산에 들어가나요

개인파산 자격체크 · 개인파산 자격체크 상담팀 답변

매일매일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제 몫의 지분만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전체 가액을 소유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50대 50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집값의 절반이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진행 시 배우자의 지분은 제외되고 본인의 지분만큼만 부채를 상환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이라도 전체적인 자산 규모와 수입을 고려하면 충분히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정확한 배당 비율에 따라 빚을 탕감받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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