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집이 한 채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이 일정치 않은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 보유 여부 자체가 파산 자격을 결정짓지는 않지만, 집의 가치가 재산보다 많다면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지, 아니면 면제재산을 활용해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새출발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처럼 보호받는 재산 범위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